對북 환상? 對국민 쇼?

독일에 들른 북한의 백남순외상은 지난 4일 우리측 기자들에게 “그것 되겠어요? 김대중씨에게 물어보시오. 북남(정상)회담 여건에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지를…”이라고 말했다. 불과 이틀전인 2일 서영훈 민주당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남북정상회담이 올해안에 가능할 것”이며 “상당한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김대통령으로부터도 들었다”고 말했다. 서영훈대표의 발언이 매우 고무적이라면 백남순외상의 발언은 사뭇 냉소적이다. 국민들은 뭔가 사기당한 기분이다.

그동안 비밀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와 진전을 이끌어낸 것처럼 시사해온 정부측 제스처는 연극이었는가, 아니면 환상이었는지. 1994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갖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이 그해 7월 8일 갑작스런 김일성북한주석의 사망으로 비록 이루어지진 못했으나 그땐 전제조건이 없었다. 이번은 다르다. 백남순북한외상은 한·미·일 공조파기, 한·미 합동군사 훈련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관련단체활동보장등 4개항 선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쪽 제의를 받아들이기 싫으면 과거에도 으레 해온 말이다.

김대중대통령은 임기내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겠다는 생각에 너무 쫓기는 것 같다. 훌륭한 생각이지만 무작정 서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남북평화공존, 민족공동이익의 추구는 김대통령만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햇볕정책이란 용어를 썼다해서 대북 포용정책이 김대통령에 의해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

1992년 남북간 최고 당국자가 재가, 발효절차를 거친 남북기본합의서만 해도 그렇다. 이 합의서는 아직도 유효하다. 북측이 이행을 않고 있는 것과 효력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

또 1994년 이루지 못한 남북정상회담 역시 무기연기된 상태다. 그해 7월 11일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북측단장인 김용순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이 이홍구부총리에게 보내온 서한은 ‘우리측 유고로 예정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위임에 의하여 통지한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은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연기된 남북최고위급회담 재개로도 능히 가능하다.

문제는 베를린선언 같은 것을 하고 안하고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말하는 전제조건에 대한 대응이다. 정부는 백남순북한외상의 냉소에도 불구하고 연내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길지 모르겠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돈으로 요구조건을 떼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당치 않은 4개항 선결요구를 부분적 수용태세로 나올 것인지를 두고 지켜보고자 한다. 이는 국기와 관련한 매우 첨예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