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평화선언

오는 6월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하나로 ‘남북평화선언 채택과 기본합의서상의 3개 공동위원회 가동’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가동을 본격화하고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 교차설치를 추진한다고 한다.

평화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완전히 제거해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평화선언이 정상간에 타결될 경우 그 의미는 실로 대단해진다. 정치적 선언이지만 두 정상이 직접 국민과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것이므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 반세기만에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정상회담개최 공동발표 이후 의제를 밝히지 않는 북한의 태도이다. 반면 남한은 정부의 각 부처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각종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희망적인 내용들이지만 지나치게 계획을 노출시키는 것 같은 생각을 금할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김대중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서 ‘정상회담’대신 ‘최고위급 회담’이라고 표현한 것도 석연치 못하다. 북한헌법상 ‘국가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위원장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이 대내외적으로 곤경에 처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만 높여주고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정치·군사분야를 망라해 지나치게 진전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경제협력 등 실리부분에 우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28년간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 등 남북대화 역사가 말해주듯 남북관계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같이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극히 조심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그렇다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영구히 무력사용을 배제하기 위한 평화선언이 실행될 수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