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로 과외를 부추겨?

문용린 교육부장관의 저소득층 과외비 정부지원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사교육이 필요없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할 최고 책임자가 과외수요를 들고 나선 것은 충격이다.

헌재의 과외 전면허용 결정이후 고액과외바람이 벌써부터 불고 있다. 정부의 엄단방침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 한다. 고액과외를 노리는 교사들의 이직현상 조짐마저 보인다.

이런터에 교육책임자가 정부예산의 과외비지출을 들고 나섰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호보완이라는 변명은 궁색하다. 공교육이 충실하면 과외나 사교육수요가 득세할 수 없다.

문교육의 돌출발언은 과외소외계층에 대한 무마책인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과외소외계층이 어느 정도인지나 알고 그러는지 의아스럽다. 중산층이 붕괴되다시피한 사회구조에서 소수의 상층구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한다 할 것이다. 기껏 생활보호대상자를 사례로 든 것은 이만저만한 단견이 아니다.

또 무슨 재원으로 공교육이 사교육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인지 잘 알수 없다. 2부제수업 및 콩나물 교실같은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이 예산난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교육 등 정보교육이 시설 및 교사부족으로 인해 겉돌고 있다. 결국 실효성없는 저소득층 과외비지원은 되레 과외소외계층의 불만을 증폭시키면서 공교육저해의 난맥상만 드러내기 십상이다.

교육부는 과외비를 학원이나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유능한 강사를 학교에 초빙해 교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나 타당성이 없기는 두가지 방안 다 마찬가지다.

대저 문교육의 발상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한 부처의 시책은 장관의 관념으로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시책입안이 검증되지 못하고 관념적 발상으로 정해지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과외비 지원발언은 심히 황당스럽긴 하지만 설마한들 공교육포기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문교육의 발언은 즉각 취소돼야 할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공교육강화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종전의 기본정책에 더욱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