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인상 안된다

예상했던대로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려 하고 있다. 시내버스를 비롯한 지하철, 상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을 이달부터 올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까지 가세하여 경기, 인천, 서울 등 팔당 상수원을 식수로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을 내년부터 현행 t당 80원에서 110원 정도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수도권 5개 자치단체 실무국장이 최근 회의를 열어 110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이달 중순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를 개최, 결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해온 일이 거의 그러했지만 총선전에는 장밋빛 계획만 발표하다가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하는 수순은 국민을 경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아직도 시민들은 경제난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고통을 분담하기는 커녕 경쟁적으로 공공요금을 올리는 행태는 비난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물이용부담금만 해도 그렇다. 물이용부담금제도를 준비할 당시는 IMF(국제통화기금)사태로 인한 경제난을 고려해 t당 80원으로 책정했지만 경제사정이 호전됐기 때문에 11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의 경제가 얼만큼 호전됐다는 것인가.

우리는 물이용부담금 징수이후 수질개선이나 수질관리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재정이 부족하다는 상황논리로 또 다시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물부담금 인상액이 몇십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서민층에 주는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 올 한해 경기, 인천, 서울지역 주민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이 1천773억원에 달한다. 인상할 경우를 계산하면 더욱 막대한 금액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또 하나 정부가 하는 일이 틀린 것은 만일 물부담금을 올릴 계획이라면 먼저 소비자인 주민에게 수질관리와 개선상황 그리고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의 사용내역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 동의를 얻는 우선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수도권 물이용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