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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운영위 설치 지지부진

승인 200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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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산의 투명집행과 재단의 전횡예방을 위해선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 설치가 더 시급합니다.”

모 사립고교에 재직중인 교사 김모씨(42)는 공립학교에는 이미 결성된 학교운영위가 사립학교에선 늦어지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

교육부는 당초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사립학교들도 지난달 말까지 학교운영위를 설치토록 지시했으나 상당수 지역에서 지연되자 각 시·도교육청별로 기한을 연기했다.

이에따라 인천시교육청은 10일까지 사립학교 4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 설치조항이 포함되도록 정관을 개정해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이중 7개 학교들만 정관을 접수시킨데 그쳐 기한을 또 연기해야 할 실정이다.

이처럼 학교운영위 설치가 지지부진한 것은 최근 사립학교 사학재단총연합회가 학교운영위 설치에 대한 반대 헌법소원을 제소한데다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를 설치하려면 먼저 재단법인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한 뒤 교육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 상당수 사립학교 재단들이 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당국과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해명이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학내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일부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이달말까지는 학교운영위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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