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料 20%인상 너무 높다

경기도가 곧 결정할 버스요금 인상폭 20%는 너무 높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따라서 도 당국은 버스요금인상요율 조정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화하고 있는 20%인상안을 백지상태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개발연구원등에 의뢰, 도내 버스업체 수입금 및 운송원가 조사를 벌인 결과 10∼20%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버스업체들의 적자를 감안 7월부터 최고 20%는 인상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같은 버스요금 대폭인상방침은 정부의 물가정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사상 최저치(0.8%)를 기록했다고 자랑으로 삼아왔던 물가정책을 무색케라도 하는 듯한 인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힘입어 올해는 적어도 목표치 3%선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또 경기도가 연초에 올해 역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다짐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물론 버스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언제까지 눌러둘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인상폭은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또 정부의 물가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논의되고 결정돼야 마땅하다. 터무니 없는 인상안은 소비자의 불만을 살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경영합리화나 서비스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인상요인을 서민들의 부담으로만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버스요금 등 서비스요금 인상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다른 서비스상품의 가격을 덩달아 오르게할 가능성도 있다. 시내버스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는 특히 서민층이 주된 이용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체자들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또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라도 가능하면 소폭적인 분할인상이 바람직하다.

서민을 위한 서비스가 거꾸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이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앞으로 최종 인상안은 도의회 의견수렴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될 것이지만 이에 앞서 버스업체내 경영의 비합리적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 이를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이다. 버스요금 인상은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고 객관성있는 산출근거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