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 단속 강화해야

오늘날의 환경재난은 가히 살인적이다. 도시의 대기오염은 더욱 심하다. 대도시 오존은 주로 자동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한낮의 햇볕 속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한다.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이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목이 붓고 눈이 따가워진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를 괴롭히고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발병한다.

자동차 운행 대수가 1천만대를 넘어선지 오래고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오존 오염은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1995년 한햇동안 2회에 그쳤던 오존주의보가 1999년에는 41회로 늘어났다. 오존 오염을 해결하는데는 무엇보다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를 철저히 줄여야 한다. 대형 경유차량이 특히 오염의 주범이다. 자동차대수로 보면 4%에 불과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으로는 40% 이상을 차지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나 대형트럭의 경우 1㎞ 주행시 오존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각각 12.8g, 13.2g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승용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0.42g)의 30배 가량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를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경유차량과 노후차량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 물질을 과다배출하는 경유 차량에 대한 적발률은 휘발유 승용차 적발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 도시 오존 오염 감소를 위해서는 경유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능률적인 자동차 검사, 승용차 10부제, 카풀제 실시, 오존주의보 발생시 차량운행 자제 등의 방법이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매연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다.

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이 공정하지 않은데다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대기오염 정도가 심한 차종에 대한 단속이 느슨하고 자기지역 주민들 차에 대해 봐주기식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경기도가 서울·인천시와 공조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현재 17개 시 31개소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2002년까지 21개 시 44개소로 확충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박차를 기하기로 한 것 등은 시의적절한 환경정책이다. 차제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력히 실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