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비효율적 운영 생산성 저하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비효율적인 운영형태 등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인천시 남동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공공근로참가자 2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최근 책자로 발간한‘99남동구 공공근로사업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보고서는 운영기관측이 공공근로참가자들의 생활실태·기능·경력 등 개인신상에 대한 종합정보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및 기능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운영상의 문제로 공공근로사업장에는 10∼20%의 과잉인력이 투입되면서도 기존사업에 비해 30∼50%의 생산성을 얻는데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1%인 165명이‘생활하기 힘들거나 아주 힘들다’고 응답해 공공근로사업참가자 대부분이 현재의 임금수준에 불만을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공공근로사업의 개선방향으로 자활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 집중육성,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사업 선정, 사업별 합리적 운영 유형 수립, 유사 사업의 통합운영 등을 제시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