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고통’ 언제까지?

의약분업이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 정부의 시책차원에서 몇마디 더 할 필요성을 갖는다. 의약분업시책으로 이루말할수 없는 고통과 불편을 겪는 국민들은 의사나 약사에 대한 원성보다 정부를 질책한다. 도대체 이토록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무엇때문에 기를 쓰고 강행했는지 모르겠다고들 말한다. 무책임의 극치다.

몸도 불편한 환자가 이약국 저약국을 헤매며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받으면 그래도 다행이고 결국은 약을 짓지 못하기가 일쑤다. 또 약국은 대형약국이 아니면 도산될 판이고 전공의들은 전공의대로 불만이 쌓여 파업등 강경태세로 치닫고 있다.

이미 다 아는 이런 말을 거듭하는 것은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시일이 가면 좀 나아지려니 했던 당초의 기대와는 영 딴판으로 빗나가고 있다. 물론 수년이 지나면 어느정도 정리될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수년동안 국민에게 끼치지 않을 고통을 주면서 강행해야 하는 시책은 시책이랄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의약분업은 국민편익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본란도 의약품의 오남용방지를 위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준비가 이토록 엉터리인 줄 몰랐던 것은 솔직히 불찰이었다. 의약분업은 지난 7월 한달동안 준비기간으로 유예한 것 말고도 1년의 준비기간을 가졌다. 도대체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 또다시 ‘국민편익’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차모장관은 물러가면 그만이겠지만 그로 인한 국민들 원성은 정부책임으로 남는다. 지역집단이기를 탓할지 모르겠으나 진즉 이를 해소했어야 하는 것이 주무장관의 역량이다. 국민, 의·약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약분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시책입안자의 책임인 것이다.

하긴, 정부시책이 이모양이기는 비단 의약분업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 교육분야를 비롯해서 하는 일이 거의 이렇지만 의약분업파행은 국민생활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있으므로 해서 더 예민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시책이든 시책은 입안∼검토∼결정∼확인∼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의약분업에서 보듯이 정부시책이 겉돌고 있는 이유는 입안, 결정만 있을뿐 사전검토 및 사후확인∼평가작업이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료생활의 고통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다짐을 해보여야 한다. 무작정 이대로 가는 것은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