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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준조세 폐지 시사

승인 2000-08-30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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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29일 “기업에 대한 인위적 규제와 준조세는 경제발전의 저해요소”라면서 “기업인이 자유롭고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정2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경제단체등에서 규제와 준조세가 여전하며 준조세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지방에 가면 오히려 준조세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그러면 기업의 지방이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최근 지방경제와 서민경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으며 이는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까워지면서 지방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근복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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