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의 모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재소자들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교대로 통증을 호소하며 외부병원 진료를 요구해 근무자들이 잠을 설치는 등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이 통증 호소는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꾸민 꾀병이었다. 이러한 사례쯤은 이제는 그야말로 아무 일도 아닌게 되었다.
준강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어떤 재소자는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수감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문을 걷어 차면서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교도관을 협박했다.
마약복용 혐의로 수감중인 다른 재소자는 수감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관의 멱살을 잡고 쓰러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물론 이러한 재소자는 추가 처벌을 받았지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벌을 받은 재소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 교도관은 재소자가 부르는데 빨리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소자에 의해 직무유기혐의로 고소되기도 했다.
교도소 안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수용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처우기준이 개선된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교정인력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줘야 할 일은 몇 배로 늘어났는데 사람은 옛날 그대로이다보니 충돌이 되풀이되고 급기야는 재소자들에 의해 집단 ‘이지매’를 당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상식선을 넘는 무리한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일부 재소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교도관 충원이 절실한 증거이다.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언제 그들에게 고소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린다면 누가 믿겠느냐. 재소자 인권만 있고 교도관 인권은 없느냐”는 교도관들의 불만을 정부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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