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책임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불행이 아니고 국민의 불행이다. 총체적 사회위기 수준의 근원이 이에 연유하고 있다. 정부가 뭐라고 해도 국민이 불신하는 보편적 현상은 그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당국자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다.

개혁정책을 포함한 제반 정책의 결정과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니지 못한데다 집행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잃어 국민의 불신만 증폭하였다. 경제분야는 단기적 처방에 급급,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회 분야는 양극화 조정의 기능 미흡에다 복지제도마저 차질을 빚는가하면 공공행정분야는 여전히 방만한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저기, 이것 저것에 손만대어 소리만 요란했을뿐 무엇하나 제대로 되어 딱부러지게 내놓을 만한것은 하나도 볼 수가 없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비전의 상실이다. 국민들은 과거가 그랬던 것처럼 현실도 그렇고 미래 역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는 무력감에 빠져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먼저 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구렁이 제몸 추듯이 잘못된 결과도 마치 잘돼가는 과정의 일시적 혼란인 것처럼 호도하는 술수를 일삼아서는 불신만 더욱 깊어진다. 도대체가 정부는 권한만 행사할뿐 책임소재가 없다는 것은 세간에 각인된 오랜 정서다.

정부는 전정권의 강경식 부총리를 환란의 형사책임을 물어 법정에 세웠다. 자신들도 잘못된 정책집행은 물러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질 각오를 하고 책임있는 집행을 해야한다. 직업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사나 범인들의 범사에도 과실로 피해를 입히면 민·형사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하물며 현저한 정책집행의 실책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정책사무라는 이유로 면책을 당연시 하기엔 심히 부당하다.

현정부는 출범이래 109조6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썼다. 이로도 모자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40조원의 추가조성을 기정 사실화 하고있다. 원칙없는 즉흥적 구조조정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꼴을 만들었다. 이러고도 진념재정경제는 과거의 공적자금은 쓸데다 썼고 지금 추가조성이 안되면 더 악화돼 국민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되레 큰소리 친다. 공적자금을 쓸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이라는 말도 전에 수차 들었다. 나라 형편이 왜 이지경이 됐는지 국회는 철저히 따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 문책할 것은 문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