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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반공익 사범 엄정대처 지시

승인 200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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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28일 “환경오염, 쓰레기 투척, 수질오염, 교통사고 등 자기 이익을 위해 제3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반공익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폐수를 대량방출하는 음식점이나 공장 등에 대한 단속과, 환경오염 쓰레기 투척, 물 오염, 교통사범 등에 대해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반공익 사범에 대해서는 신체적 처벌도 필요하나 많은 벌금을 물려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 해야 한다”면서 “돈을 벌기위한 위해 식품 판매는 매우 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교통위반사범에 대해서도 외국처럼 많은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언급, “내년 경제를 5∼6%의 성장과 물가인상 3% 이내로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의 연착륙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면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농촌사람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농촌경제가 발전하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태풍피해자에 대한 보험을 내년부터 실시해 피해의 70∼80%를 커버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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