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영향, 공동주택지 공급 급감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설업체들의 개별적인 주택지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계획적인 택지공급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주택건설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상반기 동안 공공택지공급이 266만평에 그친 올해는 최근 10년 동안의 연간 택지공급중 가장 적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IMF 이전인 지난 97년까지 해마다 800만평 이상 공급되던 공공택지가 98년과 지난해에는 600만평 규모로 줄어드는 등 매년 택지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91년 971만평, 92년 1천43만평, 93년 874만평, 94년 1천36만평, 95년 815만평, 96년 1천190만평, 97년 842만평, 98년 663만평, 99년 619만평 등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토지공사 154만평 8천평, 대한주택공사 29만1천평, 수자원공사 5만4천평, 지자체 76만9천평 등 모두 266만2천평에 그쳐 올해 계획한 1천만평의 26%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공공기관의 택지공급 감소는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준농림지에 대한 개발을 억제하는 등 건설업체들의 개별적인 주택건설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어서 주택건설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데다 아직도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택지공급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증가하고 있는 택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택지의 계획적 개발과 안정적 공급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