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개발 후보지 중 하나인 성남 판교 일대의 개발형태를 놓고 경기도와 건교부 및 성남시의 주장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교통 환경 등 사회 경제적 후유증을 유발하게 될 건교부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특히 판교지역이 택지개발보다는 첨단 벤처산업단지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판교지역의 건축행위규제를 1년간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건교부의 방침을 찬동하면서 즉시 택지를 개발 하고 그 중 일부 용지를 벤처기업에 제공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신도시 건설에 대해 충분한 검토 끝에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밝힌바 있는 우리는 판교지역을 벤처기업 중심의 사이언스파크로 개발하려는 경기도의 구상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미 우리가 본란을 통해 지적했듯이 새로 들어설 신도시 특히 ‘판교’가 자족도시가 되지 못하고 단순히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되면 수도권 전체의 환경과 교통악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신도시 자체의 교육 복지 문화 치안 공공서비스 등의 생활여건도 문제가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인근 분당 신도시의 부작용과 역기능이 지금도 심각한 상태에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엔 용인지역의 난개발로 경기 동남부 지역 주민들이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성남시가 신도시 추가 건설을 고집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성남시는 판교일대 개발예정용지 280만평 중 30만평을 벤처산업단지로 제공하고 녹지와 공공용지를 제외한 70만∼80만평을 택지로 개발한다는 주장이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고밀도개발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판교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의 풍부한 배후시장과 금융 및 고급인력 등 산업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수 있는 친환경적 저밀도 벤처산업 입지로는 적지라는 경기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판교가 지식산업이 포함된 벤처산업단지로 개발될 경우 자족도시로 기능하면서 테헤란 양재 포이 과천을 잇는 벨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과 국토건설계획은 아무리 평가절하해도 백년의 대계(大計)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목전의 개발이익에 연연하기 보다는 백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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