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 살리기 '품앗이 행정' 나서

용인시 구성면에서 발원해 성남·서울 송파 등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탄천(유로연장 69.2㎞)’의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 인접 6개 자치단체가 탄천을 살리기 위한 ‘품앗이 행정’에 나섰다.

성남시와 과천시, 용인시, 서울시 강남·송파·서초구 등 6개 지자체는 탄천 수질개선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 지난 8월31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협의회 구성은 탄천유역의 도시화 및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집중 등으로 인해 탄천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돼 탄천수계에 인접한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탄천의 오염실태

총 연장이 69.2㎞인 탄천은 준용하천으로 경기도의 3개시(성남·용인·과천)와 서울시의 3개구(강남·송파·서초구)가 인접해 있어 오염원 노출정도가 심한 상황이다.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부족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돼 강남구 대곡교부근 수질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특히 용인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난개발과 인구집중화로 향후 오염원의 급증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 6월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검사결과, 용인지역의 경우 5급수에도 못미치는 30.7ppm을 기록하는 등 최근 4년간 구역별로 오염도가 점차 심해져 왔다.

계절적으로는 갈수기인 겨울철에 수질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온상승으로 인한 하상침전물 뒤집힘 현상이 발생하는 봄철(5월)에 특히 오염도가 심했다.

특히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흡으로 오염확산 예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추진상황

협의회 구성을 성사시키기 위한 지자체간 첫 만남은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강남구청에서 이뤄졌다. 회의결과 협의회 구성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금년 1월 성남시는 강남구에 적극 동의한다는 통보를 했다.

이어 4월 실무자 회의를 가졌으며 5월에는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제2차 실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협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끝에 지난 8월31일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조인식을 가졌다.

◆ 역할

협의회는 일단 탄천살리기라는 공통과제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 상·하수도시설 설치, 수질생태계 조사 등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보다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지자체 요구가 있을시 수시로 열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시설 설치에 관한 자료공개, 환경보전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발굴에도 머리를 맞대게 된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행정이란 시급한 현안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기획·투자사업에 6개 지자체 모두가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천방안

협의회는 ‘환경개선=돈’이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키 위해 공동개발사업 실시에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가 별도로 결정한 비율에 따라 일정 부담률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예산문제가 결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시행예산을 놓고 지자체간 줄다리기 양상을 띨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님비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환경분야여서 각종 환경기초시설 설치문제를 놓고 지역주민간 갈등표출도 예상된다.

시는 이미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사업의 하나로 분당구청 황새울 광장앞 분당천과 탄천합류지점 400m구간을 각종 식물과 어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한 생태복원 시업사업을지난 6월 완공했다.또한 탄천 지류인 운중천, 여수천, 상적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전환시켜 생태계복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구간내 설치된 시설들과 식물 및 어류 등의 변화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우리 하천에 적합한 자연형 호안공법과 자생식물을 관찰, 향후 시행되는 하천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며 식생호안이나 둔치부분의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면 다양한 생태개체들이 등장,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구간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탄천지역에 대한 차집관거 확장공사도 병행해 벌여나가고 있다.

탄천 상류지역인 용인 수지지구의 입주민 증가와 분당지역의 하수량 증가로 기존 차집관거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

설치구간은 분당구 구미동 오리교에서부터 탄천둔치 산책로를 따라 분당구청앞 수내교까지 약 6.21㎞로 소요예산은 45억 500여만원이며 시공방식은 주민들의 산책로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구간을 1㎞씩 정해 1구간을 완료하고 다음구간을 공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성남 복정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4만t/일)의 준공예정이 내년 6월말이므로 차집관거 확장도 하수처리장증설공사 준공시점에 맞춰 진행되게 된다.

◆기대효과

무엇보다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탄천의 수질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과거 지자체간 독립적인 환경행정의 폐단을 해소하고 이번 공동협의회의구성을 통해 다른 지자체로의 ‘품앗이 행정’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나아가 환경이외 분야에 대한 공동사업 추진이 확대될 수 있는 지자체간 교류 활성화도 기대된다.

탄천수계에 인접한 서울 남동지역 및 경기도 자치단체들이 모두 이 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탄천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 등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주민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 구성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깨닫고 함께 대처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성남=정인홍기자 ihch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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