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환경파괴에 앞장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5년간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구당 평균 2.4건을 무시, 공기업이 환경파괴에 앞장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파주)은 지난 96년 이후 올해까지 각종 개발사업시 토공의 환경영향 이행실태를 환경부 등 외부기관에서 점검한 결과 44개 지구에서 117건이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지적내용이 대부분 비산먼지 방지대책 미수립, 쓰레기·폐기물·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비옥토 유실방지 대책 미비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지적을 피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특히 지난 8월 파주 통일동산 조성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원형을 보전키로 한 산림중 1만8천평을 토취장으로 무단변경해 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요청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용인 신봉지구의 경우는 식물생태 조사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환경영향평가를 만들어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현장직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공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관리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는 한편 협의내용 이행 지도점검 및 관련직원의 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