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마감 8일 대통령 시정연설 예정

국회는 7일 13개 상임위가 소관무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20일간의 16대 첫 국정감사를 마치고, 8일 이한동총리가 대독하는 김대중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9, 1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뒤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동안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및 표결처리를 요구, 여당이 이를 8일 오전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의사일정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정기국회 막판 파행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별로 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부, 통일부등 소관부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법사위는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의 ‘KKKP’발언으로 인한 여야대치로 나흘째 파행을 거듭했으며, 통외통위는 박지원 전문화관광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대북밀사’ 논란을 벌였다.

통외통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조웅규의원은 박전장관을 상대로“4.13총선을 앞두고 정상회담 개최합의를 발표해 결과적으로 남북문제를 선거에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고, 김용갑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이면합의’ 여부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박전장관은 “발표시점이 선거에 이용됐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이 높았다”고 답변했다.

운영위의 청와대 비서실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형불법 대출사건의 청와대 인사 개입의혹과 청와대 사칭 이권개입 및 사기사건의 증가, 대통령 조카의 사기사건 관련 의혹 등은 청와대 직원 및 친·인척 관리체계에 심각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재경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나오연의원은 ‘11·3 부실기업 퇴출’과 관련 “정리대상 52개 업체중 실질적인 정리대상은 19개에 불과한 눈속임 개혁”이라고 질타했다.

행정위 국감에서 추미애의원은 “지난 98년부터 6만3천여명의 공무원이 감축됐으나, 중하위직과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만 희생됐다”며 공무원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감사에서 민주당 이상수의원은 “공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대규모 실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고 대책을 추궁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