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임명직 전환 주장에 강력 반발

정부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방침에 이어 일부 국회의원들의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직 전환을 주장하고 나서자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즉각 반발, ‘국회와 지자체간 대립’이 일고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에 내심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지방자치 실시 10년을 맞아 지자제 골간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최근 대정부 질의를 통해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을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232개 지자체 가운데 62%가 넘는 지자체들이 자체 세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치 못하는 등 ‘독자생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 재정상태를 고려치 않은 각종 전시성·선심성 행사개최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개발·건축허가 남발, ‘친위대’구성을 위한 독단적 인사 등 각종 폐해로 기초자치단체가 ‘소공화국’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는 오는 28일 대전에서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국회의 지자체 퇴보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국회와의 전면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은 지자제 실시이후 지역내에서 입지가 좁아지자 이를 회복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사고’라며 현재 나타나는 폐단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오히려 중앙정부의 지나친 권한소유로 인한 절름발이식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군림 등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소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국회의원의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직 전환주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