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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의보 통합 반대

승인 200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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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직장 가입자로 편입시키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야의원 41명이 입법 발의한 이 법안은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가입자에 대한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를 내년 7월부터 직장 가입자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데다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대책과 행정보완 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영세사업장의 경영난 초래는 물론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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