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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고용승계 면제 등 특단조치 촉구

승인 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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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고용승계 의무를 구조조정 완료시까지 면제토록 하는 등 최근의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오전 경제인클럽에서 현대와 삼성, LG, SK, 한진, 대우, 금호, 한화, 쌍용 등 대기업 그룹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가진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을 ‘정공법’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주요 기업들은 “4대 부문 개혁이 궁극적으로 인력 구조조정 문제에 귀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한전 민영화나 기업 퇴출 사태 등을 계기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인수·합병이나 해외 매각시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정리해고 할 경우 노조에 60일전에 통보해야 하는 등 현행법 규정 때문에 신속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방침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주요 기업들은 이날 간염 보균자들이 전염성이 없음에도 불구, 보균 자체만으로 채용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보균 사실만으로는 취업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별 채용 기준에 반영할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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