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법령 통·폐합 시급

건설업계는 건설관련법령의 통·폐합과 조례·규칙 후속조치의 조속한 시행이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또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규제개혁 과제는 개발부담금 등 세제완화와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전경련이 건설·건축부문 30개사를 대상으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설관련 법령의 통·폐합(42.5%)과 조례·규칙 후속조치의 조속한 시행(27.5%)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서비스정신·전문지식 등 공무원의 자질향상(13.75%)과 새로운 민원시스템의 구축(7.5%), 공무원 감축 및 행정부처의 통·폐합(3.75%) 등을 지적했다.

특히 건설업계가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관련 법령의 통·폐합과 조례·규칙 등 후속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비중이 높은 것은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설·건축관련 조례와 규칙으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고충이 심각함을 드러냈다.

더욱이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오히려 불편하게 된 것은 감리자 선정방식 및 감리비 지급기준개선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 감리제도 개선(14.29%)을 꼽았고 주택건설규모제한 폐지(9.52%),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9.52%)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는 개발부담금 등 세제완화(9.68%)와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9.68%)을 꼽았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