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남향동사무장 허인숙씨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제도 개선을 제안, 2000년 경기도 제안심사에서 동상을 받은 수원시청 남향동사무장 허인숙씨(39).

수원시의 경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 가운데 99.3%가 고등학교 2∼3학년생들.

입시준비로 바쁜 이들 학생은 법정기간내 발급을 받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수업도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가야 하는등 각종 불편을 겪고 있다.

허씨는 학교 소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는 경찰서와 교육청 등과의 협조를 받아 담당직원이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학교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증을 일괄 발급토록 제도를 개선, 학생 불편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서 허씨는 출장발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도별 발급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지문 채취 요령 등 발급 직원에 대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허씨 제안은 발급 통지서 작성 및 교부, 수령증 회수 등 반복되는 행정절차 또한 대폭 축소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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