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기>안양,의왕 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 학군조정을 놓고 안양권(안양·군포·과천·의왕) 학부모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등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

의왕시 지역 11개 초·중·고교 학부모들은 의왕시의 안양학군 편입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는등 학군조정이 의왕시의 안양시 편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안양지역 학부모들은 안양지역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진학해 통학에 불편을 겪게 된다며 학군을 안양·과천학군으로 묶어줄 것을 건의하는등 반발하고 나섰다.

사태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안양지역을 고교평준화지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아래 학군조정을 안양교육청 관할 안양·과천과 의왕·군포지역을 합쳐 동일 학군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보는 고교평준화 계획으로 안양지역과 의왕시 주민들간에 지역간 갈등이 팽배해지고 있어 이에대한 양측의 의견을 여과없이 게재해 고교평준화의 학군조정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안양권 고교 평준화의 대원칙

김광남(안양시 평촌동)

며칠전 있었던 고교입시에서 800여명에 달하는 중학생들이 생활근거지의 고등학교에 입학을 거부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태만 속에 방치된 이 비정한 교육제도는 우리의 자녀를 거리로 내쫓는 교육살인의 만행이 아닐 수 없다. 매년 반복되었고 금년에도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지역출신 중학생의 수용대책 없이 타지역 학생들을 받아들여 정작

안양시 출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한 교육관계당국과 지역정치인들의 무관심과 무기력에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

평촌을 포함한 경기 신도시지역의 과외율은 73.4%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계소득의 9%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학부모, 교사, 학생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고교평준화를 요구해왔고 올해 교육개발원 조사에서도 74.8%가 고교평준화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수수방관한채 세월을 보내다 오늘과 같은 대량탈락의 사태를 맞게된데

대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고교평준화가 성적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3년간 평균 12점이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중명해주고 있다. 그러면 누가 고교평준화 문제를 방치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제도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와 실천의 부재는 결국 국민의 4대 권리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엄청난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탈락학생의 실력 탓이 아니라 교육제도의 부재가 빚은 만행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수많은 학생들이 자기 생활근거지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둘째, 안양지역 학부모가 낸 세금이 타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난 12월5일 안양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평준화 토론회의 분위기는 의왕시를 포함한 평준화를 찬성하는 쪽이 많았다. 본인도 원칙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위한 학군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이같은 4개시 교육통합구역화는 또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의왕시의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볼 때 무조건 4개시를 하나의 학군으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의왕시는 남쪽부곡부터 시작해서 고천·청계에 이르기까지 길게 늘어선 형태로 돼있어 의왕시가 안양학군과 통합된다면 안양지역 학생들은 물론 의왕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통학문제로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교평준화를 빙자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또하나의 짐을 지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왕시는 그 형태가 길쭉하게 3등분된 지리적 특성에 따라 지역을 모두 평준화지역으로 하되 의왕지역을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두지역으로 분리해 일부는 군포, 일부는 안양으로 분리 흡수하거나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의왕과 군포, 안양과 과천 두개의 통합학군으로 조정하는 것이 교육목적상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 편의상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안양권 교육평준화 시책의 대원은 첫째, 주거권 차원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학생의 교육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평준화를 빙자해 4개시 학군을 무조건 통합함으로써 또다른 교육불평등이나 학생들의 불편이 초래돼서는 고입평준화 시책의 목적과 가치가 뒤바뀌는 일이다.

또한 이 문제는 지역정치인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자질의 문제와도 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출신지역과 여야를 떠나 열악한 교육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단체장,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어떻게 협력했는가? 지역사회 학교의 신·증설 등 교육환경의 개선과 고교평준화 시책의 추진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 그들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태만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의왕에서 반대하여 군포와 안양만 참여한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례처럼 지역공동발전을 위해 협력을 하지 않으면서 유리한 쪽에만 발을 들여놓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하지 않은 무임승차(free riding)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고교평준화는 조속히 그리고 4개시 전지역에서 시행돼야 한다.그러나 그 시행방법은 지역내 학생의 최대 수용이라는 전제아래 원거리 통학 등 제2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유사지역끼리의 통합 즉, 안양과 과천, 군포·의왕을 2개권역으로 분리해 평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상태에서 4개권역을 평준화지역으로 일괄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교육적으로 4개 지역의 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교육당국은 물론 지역정치인들이 교육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분발해 제몫을 다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구시대적 발상은 사라져야 한다.

-의왕시를 제외한 고교평준화에 분노하는 5가지 이유-

의왕시 김희숙 (의왕시 내손동 703)

11월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수도권 지역의 고교 평준화 방안’을 대하는 순간, 나는 대학시절 정치학 시간에 배운바 있는 ‘게리맨더링’ 제도를 떠올렸다.‘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이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게리 지사가 자기 소속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의 경계선을 맘대로 바꾸어 놓은 것을 말한다. 그 모습이 전설상의 불뱀인 ‘사라만더’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나는 어째서‘고교평준화 방안’을 보면서 ‘게리맨더링’이란 단어를 생각해냈을까?

“의왕이 안양권에서도 외곽에 위치해 있고 권역내 다른 시와 교육여건의 격차가 있어서 현행 비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림직하다”는 교육개발원의 방안은 탁상공론의 전형일 뿐이다. 안양·의왕·과천·군포 등 4개시는 같은 생활권에 있는 도시로서 안양권 어디든지 20∼30분내 통학이 가능하다.

특히 의왕과 과천은 1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돼있기 때문에 상호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관계에 있다. 지리적 여건이 문제가 된다면, 의왕보다 오히려 군포나 안양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를 먼저 손꼽을 수 있다.

또 하나 ‘교육여건의 격차’운운하는데,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하려는 근본목적이 무엇인가? 그동안 비평준화로 인해 발생한 치열한 입시경쟁과 교육적·사회적 폐혜를 야기시킨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한 것 아닌가? 즉 평준화방안의 기본취지는 ‘교육권의 평등’인 것이다. 안양에 있다고 해서 전부 명문고가 아니었듯이, 그동안에는 지역간 차이가 아니라 개별 학교간의 차이만인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고교 서열화를 없애려고 만드는 제도가 도리어 서열화를 부추기는 발상을 하고 있다니…

“의왕시를 비평준화로 묶어 놓는대신 의왕시 중학생들이 안양과 과천의 고교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게 만들겠다. 집중투자를 통해 교육여건을 향상시킨 뒤 평준화 지역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교육개발원 김홍주박사의 주장은 전혀 현실감이 없다. 의왕시에는 3개의 고교밖에 없으므로 실제로 대부분 중학생이 안양이나 과천으로 진학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왕이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는다면, 관내 3개 고교에로는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이 대거 몰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육여건이 향상되기는 커녕 교육적으로 더욱 낙후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할진데 교육개발원의 시대착오적 발상은 편법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자녀들을 서울과 안양등지 학교로 보내는 사람들을 양산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는 정부의 인구분산 정책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수도권지역 활성화 정책에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의왕시민은 의왕시만의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 앞에 평등한 시민으로서, 동등한 조건과 유리알처럼 투명한 정책결과를 원할 뿐이다. 지금 의왕시민들간에는 어느 시의 누구누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느니, 검은 돈에 매수되었느니 하는 식의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개발원의 최종보고가 있기 바로전에 열린 공청회에서는 일말의 언급조차 없었던 ‘의왕시 비평준화 잔류제안’이 하룻밤새 불쑥 등장한 것부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전에 TV에서 강남과 강북의 지하철역내의 모습을 비교해서 방영한 바 있다. 알고보니 예산에서부터 수십배의 차이가 있었고, 구조 및 재료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드러났다. 그러한 사실은 의식있는 강남사람조차 분노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나라를 남북으로 가르고도 모자라서 몇몇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북과 강남을 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더니 수도권에서조차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서 신성해야 할 교육제도마저 이 무슨 편가르기와 힘자랑인가.

바로 나란히 붙어있는 의왕만을 떼어내려는 것은 또 하나의 ‘게리멘더링’이다. 그러나 지금은 19세기가 아니다. 테크노와 사이버가 범람하는 21세기다. 가람있으면 구렁이 담넘어 가듯 통과하고, 목청 높여 ‘결사반대’를 외치면 없었던듯 꼬리를 감추는, 그런 구시대적 발상이여, 제발 21세기에는 이땅에서 사라져 버려라.

신철빈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고입제도기획위원회 위원)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안양권 학부모의 지역별 이해관계가 다른데 도교육청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당초 발표했던 것처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교육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있다. 교육개발원이 제시한 의왕시 제외나 학군배정은 그 자체로 연구용역결과지 그대로 도교육청이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렴된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 기획위원회내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는가.

▲솔직히 말한다면 위원들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한가지 사안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위원이 있는 반면 반대의견도 있어 현시점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

-의견수렴은 상대성이 있어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가.

▲고교평준화 정책은 안양권 뿐만아니라 나머지 3개 지역도 주민들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 현실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안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어떤 것이 가장 교육적이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의왕지역 주민들의 주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의왕지역 주민이나 학군배정에 대한 안양지역 주민의 입장, 모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첨예한 문제를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은 정책결정에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오해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앞으로의 일정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12월말까지 신도시 4개 지역에 평준화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현체계로 갈 지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평준화 발표와 함께 학군배정문제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평준화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평준화 방향으로 갈때 학군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결정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