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황해권시대 출발점 거듭나는 인천항

수도권 해상관문항이자 국내 최대 원자재 수입항만인 인천항이 올해 21세기 신해양시대 환황해권의 중추적인 물류중심기지로 거듭날 수 있을까.

올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항 관세자유지역(Free Tax Zone)과 인천항만공사(Port Authorit)가 시행되는 인천항은 올해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인천항 관세자유지역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74년 인천항 갑문 준공이후 30여년동안 항만개발 중단으로 시설 부족현상이 심화하면서 인천항을 이용하던 세계 굴지의 대형선사들이 항로를 폐쇄하고 화물을 다른지역으로 이전 처리하는등 인천항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보는 새해를 맞아 국가물류체제의 새로운 틀을 짤 것으로 기대되는 인천항 관세자유지역과 인천항만공사를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인천항의 입지 및 여건

김인규 한국 무역협회 인천지부장은 “인천항은 북으로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대륙으로 뻗을 수 있는 전략적 관문의 우위에 서 있다”며 인천항의 지리적 우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최정철박사는 “인천항은 향후 세계 무역시장을 이끌어 갈 중국산업의 중심지인 동북 3성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교역항만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적으로 인천항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역 등의 물류인프라 시설이 이미 개발됐거나, 진행중에 있어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육·해·공의 모든 수송수단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선진항만운영체제로 꼽히고 있는 국제 복합운송체계 형성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천항이 지닌 여건을 적극 활용한다면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관련업계, 지역 경제계, 학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리적 우위에도 불구, 추진 주체가 없을 경우 한낯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현재 침체에 빠져 있는 인천항의 가장 당면한 현안과제이다.

지난해 물동량 감소와 대우자동차 부도파문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항만관련업계와 지역 경제단체들은 올해 처음 도입, 시행될 인천항만공사와 관세자유지역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항만자치공사제(PA)

해양수산부는 올해 늦어도 6월까지 인천항만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이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곧 출범하는 “항만공사는 공공성이 우선시되던 항만운영체제가 수익성이 우선시되는 항만운영체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공사출범의 의미를 밝혔다.

항만관리운영체제의 완전 민간이양의 전단계로 도입되는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의 출범은 항만운영주체를 새로운 항만운영체제의 틀을 짤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는 무엇보다 항만운영주체가 이용자들에게 주어졌다는데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공사에는 항만운영 극대화를 위한 전략수립이 최우선 과제로 부여된다.

공사는 전세계 항만의 변화와 주요 선사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 항만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펴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실익을 챙겨야 한다.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운영하던 인천항은 그동안 수익성보다는 원활한 화물의 흐름이 우선시되는 공익성을 요구하다 보니 항만경기와 국제해운시장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물동량이 감소해도 모두 이용자들의 문제로 치부됐고 물동량 확보도 항만관련업계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러다 보니 인천항만경제는 IMF(국제통화기금)체제하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았었다.

이런점에서 공사 출범을 계기로 항만운영주체가 명확해졌고 공사는 항만수익을 극대화는 공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항만공사는 올해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정부기관간 협의를 마치는대로 시행케 된다.

이에앞서 항만공사제 시행은 항만의 상업적 운영에 따른 물류비 상승우려, 항만의 재정자립도 취약, 항만노무공급 제도개선 악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능력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항만수익극대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이같은 문제점들은 상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항만공사의 운영능력에 따라 취약한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문제는 공사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또 급변하는 국제해운시장에서 공공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항만운영체제로는 더이상 경쟁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만큼 항만공사에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으며 항만공사는 21세기 새로운 항만체제를 주도해 나갈 새로운 세력으로 꼽히고 있다.

◆관세자유지역

올해 상반기중 도입예정인 인천항관세자유지역은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물류기지를 유치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위해 도입된다.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은 항만구역내에서 화물의 저장, 처리, 가공되는 여러 유통과정이나 통관상에 부과되는 갖가지 복잡하고 번거로운 규제와 절차, 세금부과 등이 면제돼 항만이용이 크게 증가된다”며 제도도입의 효과를 밝혔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최정철, 박창호박사 등 연구진은 “관세자유지역 지정의 직접적인 효과로서 인천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교역이 증진되고 위탁판매가 성행할 수 있으며 지역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지역 고용의 증대와 산업기술의 향상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위한 업체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도입으로 파생되는 간접적인 효과로는 지역 금융 및 보험업의 활성화와 함께 항만배후 창고업의 융성, 해운업 및 항만하역업의 발전과 선박의 집결 및 간접적인 지역개발 효과를 노릴수 있다

관세자유지역은 국세의 감소에 의한 외국기업의 지역 유치, 인천항의 물동량 증대, 지역의 생산 및 고용증대 등도 도모하게 된다.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화물의 확보는 인천항이 선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항만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현장에서의 조립, 가공기능, 상표부착기능, 금융, 정보, 운송수단간 적절한 결합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원가절감과 상품부가가치 증대로 항만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관세자유지역 설치로 관세·법인세 등의 국세와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가 감소하는 반면, 지역의 고용증대로 소득세 증가가 예상되고 재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세 등의 지방세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발전연구원은 그러나 “관세자유지역은 항만에 대한 배후지원체제를 갖추지 않고는 항만단독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세자유지역 육성이 불가능한 만큼 배후지역의 광역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1차 관세자유지역 대상부지에 포함된 배후지 가운데 4부두 배후지역은 협소하다는 문제점과 함께 47개 개별사업장이 각각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이들 개별사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해양청은 4부두 배후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개별사업체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배후지역에는 관세자유지역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하역, 보관, 운송, 유통 등 관세자유지역과 직접 연관이 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들이 들어선다.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와 인천해양청,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은 인천항의 새로운 틀을 짜는 만큼 특정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범시민적 관심이 모아져야만 기대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며 시민적 역량의 결집을 호소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