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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공공근로 등에 상반기 32조원 투입

승인 2001-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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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집행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경기활성화와 직접 연관되는 SOC 등 주요투자사업, 중소·벤처기업 지원관련 사업과 공공근로등 실업대책 관련사업 예산의 85%를 상반기에 집중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구랍 30일 국무회의에서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확정했다.★표참조

정부는 예산집행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했다.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는 분기별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는 상반기에 집중배정했다.

지출원인행위의 기준이 되는 예산배정은 전체 세출예산의 63%(일반회계 65%, 특별회계 6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정부는 특히 경기활성화와 직접 연관되는 SOC 등 주요 투자사업, 중소·벤처기업관련사업에는 85%에 해당하는 32조3천억원을 상반기에 집중배정했다.

이와함께 자금지출의 기준이 되는 예산은 월별 세수상황을 고려해 56%를 상반기에 배정, 지출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 개혁추진실적과 예산배정을 연계해 퇴직금누진제 미개선 등 개혁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실적을 점검한 후 배정키로 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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