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단속 결과 발표 엉터리

경인지방환경청의 환경오염업소 단속 결과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녹색연합이 단속 결과 상당수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최근 환경부가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에서 밝혀졌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가 부정확하다는 녹색연합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인지방환경청 등 전국 7개 지방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적발된 업소 가운데 최근 2년간 연속 적발되고도 단속 대장에 누락되거나 오기 등으로 잘못 발표된 사례가 모두 203건이라고 4일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경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청 50건, 낙동강청 46건, 금강청 13건, 원주청9건, 전주청 3건, 영산강청 1건 등이며 환경부에서 잘못 발표한 건수도 21건이었다.

경인청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단속결과 발표 누락 29건 ▲중복 오류 10건 ▲위반 일자 및 내역 오류 16건 ▲상호 변경 4건 ▲기타 1건 등이다.

특히 감사결과에서 경인청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배출기준을 초과한 B섬유(강화군)·M개발(안산시)를 비롯해 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S섬유(시흥시), 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은 D개발㈜ 등의 경우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은 “환경부가 발표한 단속 결과 보도자료를 역추적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엉터리로 부정확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수작업으로 단속 업무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단속업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산화와 함께 환경오염 업소 단속시에도 민간전문가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