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너무 경시한다

올해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은 작년보다 증가했으나 농림분야예산은 전체 예산 증가폭에 비해 적게 책정됐다. 이는 농어촌을 여전히 경시하는 처사여서 매우 유감스럽다. 따라서 전체예산중 농림예산비중도 작년보다 훨씬 줄어 들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전체예산은 3조9천366억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35%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분야 예산은 작년 2천527억원보다 5.6% 삭감된 2천386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농촌푸대접정책은 예산뿐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시책에서는 더욱 심하다. 농민과 관련된 질병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도 낙후된 농촌의료시설은 개선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고령화·기계화 돼가고 시설농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성질환과 만성퇴행성질환, 농약중독증, 농기계사고 등 농민들의 질병이 다양화 추세에 있지만 낙후된 농촌의 의료시설로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등은 날로 폐쇄돼 정부의 농어촌 의료행정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실로 딱한 노릇이다.

농민들의 불만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최근 농산물값 하락에 따라 농가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의료비부담까지 가중되는 점이다. 의보통합 이후 농어촌 의료환경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농어촌 지역의보료는 해마다 20∼30%씩 올라 농가부담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의료보험료 부과방식도 문제점이 많다. 직장인은 월 급여에 대한 보험료만 내고 있지만 농민들은 세대당 기본보험료를 포함해 소득이 전혀 없는 논·밭·임야·자동차에 까지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해마다 평균 20% 이상 오르는 의료보험료를 지불하는데도 의료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농민들에게 항상 가까이 존재했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마저 구조조정을 이유로 폐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본란을 통해 수차례 강조한 바 있거니와 농촌사회가 흔들리면 나라전체가 위험지경에 빠지게 된다. 경기도는 안성·여주·양평·파주 등 4개 지역 농업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을 비롯한 농업분야 사업추진상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본란을 통해 수차례 강조한 바 있거니와 농촌사회가 흔들리면 나라전체가 위험지경에 빠지게

된다.

경기도는 당초 예산편성에서 삭감된 안성·여주·양평·파주 등 4개지역 농업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을 비롯한 농업분야 당면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의료서비스 시설개선 및 확충 등 농촌 복지사업에도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