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제 확대와 과제

수도권의 교통정체현상과 주차난의 심각성이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교통전쟁으로 일컬어질 만큼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도심의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는 물론 이제는 농촌지역도 급증하는 차량으로 만원상태에 이르게 됐다.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은 이같은 교통정체로 낭비되는 교통혼잡비용이 지난 1999년 1년간 전국적으로 17조1천131억원, 서울 인천 등 7개 도시에선 9조4천778억원으로 추산됐다는 통계자료를 내놓은 바도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도심은 물론 농촌지역에서의 교통유발시설물의 신설은 교통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당국의 규제와 조정이 한층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그동안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권에만 적용되던 교통영향평가제를 올해 부터 농촌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심의기준을 종전보다 배이상 강화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제 적용지역의 확대와 심의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시·군에서는 미처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하지 못해 교통영향평가제가 형식에 그치는 등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데다 현장점검을 거쳐야 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게 맡기기에는 버거운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0년대초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기전 서울시에서 심사처리한 도내 몇몇 지역 교통유발 시설물의 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여건을 감안치 않은 형식적인 평가로 오히려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91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준공된 수원 인계동의 뉴코아백화점 주변이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앞으로 경기도 교통평가위원회는 물론 각 시·군 위원회도 이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통문제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문제와 함께 도·농 구별없이 지방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만큼 심화되는 교통난 완화를 위해 가동될 시·군 단위 교통영향평가위원회로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확보가 시급하다 하겠다. 아울러 교통유발 시설물 신설에 따른 민원이 이해당사자에 따라 갈등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많으므로 평가심의도 공평하게, 그리고 먼 장래를 내다본 시각으로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