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에 대한 견해

언론개혁을 언급한 김대중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모두발언은 관심을 끈다. 공정보도와 책임있는 비판을 강조하였다. 동의한다. 이를 부정하는 언론은 언론일수가 없다.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공중이 있다’고 하였다. 인정한다. 시장을 무시하는 난립이 작금의 현상이다. 난립은 단순한 숫적 관념이 아니다. 책임의 수반을 의미한다. 이 폐해로 인하여 정상운영이 변칙운영보다 경영이 어려운 기현상을 빚고 있다.

광의로 해석하여 그도 언론이라면 언론계 내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의 책임이 정부 또한 없다 할수 없다. 등록을 접수한 것이 정부란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간 신문사로 보기엔 객관적 의문이 짙은 시설미비, 언론환경미비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달게 하였다. 법률보완을 외면, 언론 자유를 빙자한 무책임한 언론사의 양산은 언론을 매도 대상으로 삼기 위한 물타기로 의심할 지경이었다.

이밖에 일부 거대자본에 의한 무차별 공략, 고급두뇌 상품이라 할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품판매, 무너발식운영 등은 내재적 폐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에 맡겨야 할 언론사 자체의 현안이다.

당장 시급한 언론개혁은 언론사 품질제고에 촛점이 모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언론간섭을 위한 언론개혁은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점에서 ‘김대통령과 집권층을 비판해온 것이 언론개혁과 관련한 정권 핵심의 인식’으로 보는 일부의 관점은 매우 우려할만 하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추호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언론개혁이 아니고 탄압이다.

정작 시장에서 거부하는 언론사는 정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기 때문에 놔두고 시장에서 인정하는 언론사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개혁의 미명으로 손보겠다는 생각을 행여 갖는다면 과거의 신군부와 다를바가 없다. 물론 그처럼 우매할 것으로는 믿지 않으나 책임있는 비판, 책임없는 비판의 정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언론자유는 새삼 현 정부에 의해 보장된 것이 아니고 김영삼정부때부터 있어온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야당을 할적엔 쓴소리가 단소리로 들리고 집권하곤 쓴소리가 무책임한 비판으로 들릴 것으로는 믿고 싶지 않다.

그리고 만약 언론개혁을 지배구조 측면으로 말하면 정부가 소유한 주식부터 내놓고 말해야 한다. 정부의 향후 대응을 주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