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8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교육권이 시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한동 총리, 이돈희 교육부 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이에따라 2002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해 2004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확대 실시키로 하는 ‘9년 의무교육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85년 교육법 개정으로 중학 의무교육 조항이 신설된 뒤 교육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도서 및 일부 읍면 지역 등 전체 중학생의 19.5%만을 대상으로 했던 중학교 의무교육이 부분시행 16년만에 전면 확대실시되게 됐다.

박 대변인은 “3년에 걸친 단계적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연간 1조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9년 의무교육 전면 확대실시 조치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수준(9∼12년)의 의무교육 시행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개정안 및 의무교육비 확대 실시에 따른 관계 법령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