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담배세제 개선 검토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31일 “세금이 적게 들어오더라도 담배를 안피우게 하는 것이 좋다”며 “담배세제 개선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으로부터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조세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TV에 출연한 연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장면이 방영되고,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간접흡연의 피해가 있다”며 “연기자들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도록 절제하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방안을 세워 보고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이지만 정부는 1.48%를 달성했고, 일반사업장은 0.91%에 불과하다”며 “정부부터 2% 비율을 채우고 일반 사업장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기초생활보장제의 보완대책과 관련, “약 50만∼6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여러 사정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다”며 “이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며 노숙자, 쪽방 및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 애정을 갖고 정부가 보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