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團이 명퇴자 구제용인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작업이 겉돌고 있다.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에 솔선해야 할 인천시 관내 기초단체(자치구)들이 시설관리공단 등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명예퇴직대상 공무원을 책임자 자리에 앉히거나 단체장 주변인물을 직원으로 임명하는 등 편법대응으로 지자체의 구조조정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올해초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명퇴공직자를 이사장에 임명, 운영중인 부평구와 남구·서구청의 경우 이들 산하기관들은 그동안 지적돼온 정부 산하기관들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위인설관(爲人設官)과 낙하산 인사가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멋대로 책정한 급여지출로 막대한 세금을 축내면서도 하는 일은 시 본청에서 운영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사안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남동구와 동구·연수구도 뒤따라 이같은 낭비와 비효율적인 산하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니 지방행정의 부실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당위성은 그동안 수없이 강조되어 왔다. 그런데도 기초단체들이 이처럼 명예퇴직자 구제를 위해 새 기구를 만드는 편법은 겉으로는 구조조정 모양새를 갖추면서 실제적으로는 구조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은 지역살림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불필요한 조직과 인원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할 때는 지자체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세금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등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산하 기관을 설립, 이들을 채용한다면 이는 구조개혁을 기피하는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금 정부는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주요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립 취지가 비슷한 기관과 기능의 통폐합과 폐지를 단행해야 할 중요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IMF 사태로 사회 각 분야에서 거품 제거작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공조직 역시 예외가 아닌데 유독 지자체만이 빗나간다면 우선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들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올바른 구조조정으로 낭비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시행착오는 과감히 시정하고, 이런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여타 지자체장들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