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판공비 1일 2백만원

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판공비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판공비는 국민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이 경조사비, 회식비 등 불분명한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사용용도 또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예년에 비하여 너무 높게 책정되어 선거용 판공비가 아닌가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판공비의 과다 책정과 불분명한 용도사용은 단체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 시민단체들의 판공비 공개 운동의 여파로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판공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판공비 문제로 인한 의혹은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단체장은 판공비를 개인 용돈과 같은 수준으로 인식,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혈세가 사용(私用)으로 낭비되는 사례도 있다.

최근 알려진 금년도 판공비 내역을 보면 도지사의 올해 판공비는 시책 업무추진비 5억9천만원을 포함, 무려 7억7천8백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하여 8천7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1일 평균 210만원에 해당된다. 시장이나 군수도 마찬가지이다. 성남시의 경우 금년도 판공비가 2억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지난 해에 비하여 약 2천만원이

인상되었다.

이런 공식적 업무추진비 이외에도 단체장들은 각 실무 부서에 책정되어 있는 각종 업무 추진비를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 실제 단체장의 판공비의 액수는 알려진 것보다 더욱 많을 수 있다. 단체장 판공비는 기관의 장으로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이는 법적으로 공식화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체장의 판공비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키 위하여 사용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회식비, 경조사비가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한 분명한 용도가 명기되어야 하며 이는 월별로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있어 현직 단체장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사용될 소지가 있는 판공비 지출은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하며, 이번 증액된 판공비도 최대한 사용을 억제하여야 된다. 무엇보다도 단체장은 판공비가 국민의 혈세라는 인식을 망각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