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100만 실업자 대책

실업자 100만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IMF 체제 이후 또 다시 불어닥친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1월 통계에 의하면 전국 실업자수가 98만2천명으로 전월보다 8만9천명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무려 4.6%에 이르러 이달 말에는 100만명의 실업자가 거리를 방황하게 될 것 같다. 더구나 경기·인천지역에만 24만명의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로 이달에는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였다고 자랑했으며, 또한 수많은 실업 억제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매월 증가하고 있으니, 정부의 IMF 체제 극복 자랑도, 그리고 장황한 실업극복대책도 허사였음이 증명되었다. 물론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나 단순히 계절적 요인으로 돌리기에는 현재의 경제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

실업대책은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우선 정부의 장·단기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각종 공공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통하여 단기적 실업자를 흡수해야 된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한 긴급 구호책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의 자금을 방출해서라도 공공근로사업 등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나 실업문제는 단기적 대책으로만 해결될 수 없으므로 정부의 예산으로 공공근로 등을 확대하여 실업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장기적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을 확대하여야 되며,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된다.

기업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리해고 등과 같은 손쉬운 극단적인 방법만을 택하지 말고 최대한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유한킴벌리㈜에서는 하루 24시간 근무를 4개조가 나누어 근무하는 일명 ‘4조 근무제’를 실시하여 정리해고도 막고 오히려 생산성을 증가시킨 사례도 있으니 이런 방법도 채택하여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어렵다고 노동자만 희생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노동자와 더불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기업인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