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강력한 정부 역할론 강조 주목

김대중 대통령이 21일 강력한 정부의 운영원칙과 역할론을 상세히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김 대통령은 이날 행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력한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정부는 민의를 토대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부”라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과거의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처럼 민의를 무시하고 힘을 휘두르는 것은 강력한 정부가 아니다”며 ‘강력한 정부’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강권정치’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자유는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격변의 시기에 집단이기주의 등 사회적 불안요인들이 있는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집단이기주의, 조직폭력, 일반폭력, 학교폭력, 마약, 교통위반, 환경사범, 불량식품 등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 다수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강력한 정부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정부’가 민의 보다는 통치권자 개인의 뜻에 따라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부가 강력해져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김 대통령은 이어 “민의를 받들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강력한 정부”라고 ‘강력한 정부’의 개념을 거듭 설명했다.

김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민의를 토대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공익과 사회안정을 해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국정운영의 기본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