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통행료 징수, 안된다

경기지역에 신설되는 도로 가운데 규모가 작은 시·군도를 제외한 상당수의 지방도로의 통행료를 받으려는 경기도의 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 도대체 그 많은 각종 세금을 받아서는 어디에 쓰려고 지방도로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재원이 부족하고 교통난은 가중되는 현실에서 유료도로화 말고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책이 없다는 경기도 당국의 주장은 어려운 국민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도로를 신설해서 관리권을 매각한 돈으로 다시 도로를 건설해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게 경기도가 추진하는 유료도로의 기본취지라고 한다. 유료도로가 건설되면 관리권을 민간인에게 일괄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다른 도로 건설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재원 마련을 서민들이 부담하라는 셈이다.

현재 경기지역에 건설중이거나 앞으로 신설 예정인 지방도로는 김포시 고촌∼월곶, 화성군 봉담∼평택시, 화성군 송탄∼동탄, 의왕시 학의동∼용인시 구성읍 동백리, 안양시 석수역∼안양역, 양주군 축석∼포천군, 양주군 송추∼동두천시 구간 등이라고 한다. 도 당국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유료화 도로 타당성 여부를 의뢰해 현재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만일 지방도로까지 통행료를 받는다면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일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극심해지는 경제난국에 실망하고 있는 국민이 정부를 더욱 불신하게될 게 자명한 노릇이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로써 국가가 당연히 국민에게 제공해야할 지방도로를 이용하는데 돈을 징수한다는 것은 아무리 교통 소통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결국은 국민이 민간업자의 수익부문까지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도로를 생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인데 고속도로도 아닌 지방도로까지 통행료를 받는 것은 탄력성을 잃어버린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국가가 마땅히 갖춰 놓아야할 기반시설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려는 경기도 당국의 계획은 백지화하는 게 타당함을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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