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사업

경의선 복원공사와 개성공단 추진에 비해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한 ‘ 임진강 수해 방지사업 ’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전후하여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 사업은 임진강 유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생활터전을 수마로부터 구출하는 남북모두의 숙원사업이다.

함경남도 마식령에서 발원하는 임진강은 총길이 254㎞로 북한에서 173㎞, 남한에서는 81㎞ 구간을 흐른다. 강원도 고미탄천과 경기 평안천, 한탄강 등과 합류하고 고랑포를 지나 다시 문산천과 합쳐서 황해로 흘러 나가는데 하구에서는 한강과도 합친다. 전체 유역면적 8천117㎢ 중 북한에 3분의2인 5천109㎢가 걸쳐있고 남한에 3천8㎢가 위치했는데 군사분계선 주변지역을 유역으로 끼고 있어 홍수피해가 적지 않았다.

임진강 유역의 평균 강우량은 연1천200mm지만 지난 1996년과 1998년, 1999년 이틀 사이에 800∼900mm가 쏟아진 집중호우로 남한에만 232명의 인명피해와 1조6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여서 남북 모두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임진강 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시 정보교환과 경보체계 설치 등 시급하고 초기적인 협력과 전기생산을 위한 다목적 댐 등 장기적인 대책으로 나눠 구상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은 댐 건설 문제다. 댐 건설에는 어느 지점에 얼마 규모로 지을 것이며 관리주체, 수몰대책과 환경파괴 등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최근 몇년간 인공위성 사진분석 등을 통한 임진강 유역조사 작업을 실시, 북측지역인 강원도 이천군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일대 등 2곳을 유력 후보지로 꼽고 있다. 그런데 댐이 북측지역에 위치할 경우 관리주체 문제가 생긴다. 저수량 10억t 이상의 댐은 어마어마한 공격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 수몰에 따른 군사분계선 지역의 지형변화와 이에 따른 군대 재배치, 수몰지역 피해보상 등 문제도 뒤따른다.

임진강 사업이 갖는 의의는 댐건설 과정에서 남북간의 경제적 협력은 물론 이처럼 미묘한 정치적 군사적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분단의 한을 씻어줄 임진강 사업에 걸고 있는 국민의 기대는 그래서 더욱 크다.

/淸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