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실체적 변화 보일 차례

신뢰가 검증되길 바라는 것은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두려워서가 아니다. 자존심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다. 대립과 투쟁위주의 벼랑끝 외교실리는 이제 한계점에 왔다. 화해와 협력위주의 질서속 외교실리가 추구되는 시대다. 서구 여러나라와 잇달아 국교관계를 트고 중국의 개방개혁 성과가 선망돼 고민하는 변화적 현상을 모르진 않는다.

그러나 국력에 비해 지나치게 거대한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인 점은 평화에 위협적인게 사실이다. 사거리 340㎞의 스커드B미사일 400∼500기를 비롯, 사거리 500㎞의 화성6호, 사거리 1천300㎞의 노동, 사거리 2천200㎞의 대동1호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데 이어 사거리 6천㎞의 대동2호를 개발중인 것은 국제사회가 우려할만 하다.

6·15 공동선언과 경의선 개통을 위한 첫 남북군사분야의 공조라할 DMZ 공동규칙합의에도 평양∼원산선과 휴전선 사이에 전체 군사력의 60%가 배치됐던 것이 70%로 증강되고 군단 규모의 전례드문 큰 동계군사훈련을 가진것은 우리로써도 역시 눈여겨볼 대목인 것이다.

공동선언이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염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폐쇄적이거나 가령 제2의 6·25가 나도 6·25때와는 달리 동일국가의 내전이 되어 외국이 개입할 수 없는 연방제가 돼서는 안된다. 공동선언이후 부쩍 늘고있는 자주적 통일이란 말이 이같은 의미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또한 믿기엔 아직 심히 어려운 단계다.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예컨대 제네바합의 파기위협같은 말은 안하는 것이 좋다. 미국이 가장 꺼림칙하게 여기는 미사일 문제는 장차 북·미 회담때 알아서 할 일이지만 남북관계의 평화신뢰구축이 곧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검증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젠 냉전이 생존의 수단이 되는 시대가 아니고 전쟁으로 냉전을 해결하는 시대는 더더욱 아니다. 남과 북, 북과 남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이룩하는 동반자 관계가 성숙해야 민족이 살고 새로운 21세기 조류에 맞추어 웅비의 나래를 펼수가 있다. 북측이 수령론과 현체제를 옹호하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바가 아니다. 다만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신사고’를 내세운 것은 주목된다. “지금은 60년대와 다르므로 지난날의 낡은 일본새(근무자세)로 일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단 경제뿐만이 아니고 정치, 사상까지도 변화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실체적 변화를 기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