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액 확대 등 전월세 종합대책 마련

다음달부터 임대보증금 대출액 확대는 물론 금리도 최고 1.5%포인트 인하되는데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 사업용 주택매입시 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6일 오전 민주당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집 부족과 월세값 급등 현상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달부터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임대보증금 대출한도가 가구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나고 5천만원 한도에서 전세금의 절반까지 빌릴 수 있는 대출금리도 7∼7.5%로 0.5∼1.5%포인트 낮아진다.

또 오는 6월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다른 채권에 비해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임대 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에는 이달중, 성남시 분당구 등에는 내달중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 임대료 분쟁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6월부터 임대용 중형아파트(전용면적 60∼85㎡) 구입시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임대사업자의 주택신용 보증한도를 1인당 6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늘리면서 대출금리도 7%에서 5.5%로 낮춰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중장기대책으로 앞으로 3년간 5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오는 7월부터 주택구입 대출금리를 낮춰 전세금 비중이 큰 소형주택은 쉽게 매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과 관련, 전세나 월세로 사는 대다수의 중산층이 받을 혜택이 별로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나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