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捻, 그럴려면 뭣하러 왔나?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이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서 보인 자세는 지나치게 무성의 했다. 경제활성화의 숨통이 트일 길을 기대했던 기업인, 학계, 언론인 등 150여명은 장황한 일방적 정부시책 홍보청취만 강요당해 시책의 이해는 커녕 소중한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 경제각료팀 수장의 지역경제협의회 참석은 중앙과 지방의 코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군림적 행태를 드러내어 대부분의 참석자들을 크게 실망 시켰다.

진부총리는 공장총량제 폐지, 과밀부담금확대 재고, 경기지방수산청 신설, 평택IC 설치 등 지역현안의 절실한 배경은 무시한채 무작정 부정적 답변으로만 일관했다. 이어 산자부 및 노동부 차관, 건교부 차관보와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재경부 국장 등 5개 부처와 가진 질의에 대한 답변도 역시 건성으로 일관했을뿐만 아니라 부총리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첨단벤처기업 부품공동구매,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경기지방노동청설치, 정리해고 억제 등 초미의 당면과제 건의는 그나마 질의조차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 이바람에 토론자가 모처럼 준비한 현안의 경기교육대학 설립, 신도시 건설에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등은 거론조차 못하고 또 수많은 기업인들이 정성들여 자료를 만든 지역경제 활성화 질의는 하나도 답변을 듣지못해 결국 내실이 없는 무위한 양상이 됐다. 지역현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 과정을 거쳐 지역경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향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갖는것이 모임의 목적으로 아는데 비해 막상 결과는 오히려 모임을 갖지 않은것 보다 못한 정도로 지역사회의 불만이 높다.

도대체 그토록 바쁘 본연의 지역경제 실상을 듣지못할 형편이면 지역경제협의회는 뭐하러 가진건지 심히 의문이다. 지역경제협의는 허울뿐 정부시책 강제주입 설명회 자리로 둔갑시킨 그의 무모한 의식이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것 같다. 이모임은 각시·도에 돌아가면서 갖는것으로 알고있다. 잘 모르긴해도 타시·도에서도 역시 건성일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의 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며, 종착점이면서 시발점이다. 지역경제 파악은 그만큼 중요하다. 진부총리는 겉치례 순회모임으로 대통령에게 지역경제 실상을 다 파악했다고 보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