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프리미엄

대학은 여권 실세를 좋아한다. 명예박사 수여는 실세들 환심사기에 가장 좋은 선물. 지난 1998년 이 정부들어 국내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정치권 인사는 52건(42명), 그중 여권이 41건(33명)이며 야권은 11건(9명)에 불과하다.

여권은 김대중대통령이 고려대와 경희대, 부인 이희호여사가 이화여대 덕성여대 동아대, 김홍일의원이 배제대, 권노갑씨가 동국대 경기대, 김중권민주당 대표는 영남대,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는 명지대 공주대 동의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등 야권보다 4배가까운 다수의 박사가 나왔다.

이 정부는 훈장주기도 좋아한다. 집권후 무려 4만6천여개의 각종 훈장을 수여했다. 노태우정권 2만5천175개, 김영삼정권 3만3천309개로 이들이 5년 재임동안 각각 준 훈장보다 훨씬 더많은 훈장을 벌써 주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많은 훈장이 사태날지 모르겠다. 상은 많이 줄수록 좋다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래가지고 훈장의 권위가 제대로 설것인지 의문이다. 명예박사 남발 역시 권위를 의심케 한다.

이 정부의 여당은 돈도 잘 받는다. 민주당의 지난해 후원금이 정당사상 처음으로 천억대를 넘어선 1천7억원으로 중앙선관위는 공표했다. 이에비해 한나라당 후원금은 277억원에 머물었다. 민주당은 전년에 비해 363억원이 증가하고 한나라당은 63억원이 느는데 그쳤다. 정치자금 후원이란 것이 원래 염량세태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여부야빈’(與富野貧)현상을 굳이 탓할것 까지는 없지만 1천억대 기록은 정말 대단하다.

이때문에 대권을 잡고보자며 그토록 염치, 체면불구하고 설치는지 모르겠다. 권력을 잡으면 명예박사도 풍년들고 훈장도 마음대로 주고 정치자금도 풍성하니 말이다.

그나저나 이런 것들이 기준에 과연 합당한지는 객관적 판단에 맡겨야 할것 같다.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자’에게 수여토록한 명예박사 규정(고등교육법시행령)과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자’에게 주도록 한 훈장규정(상훈법)에 얼마나 합치되며 또 진실로 순수한 의미의 정치자금 헌금 인가를….

/白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