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왜곡 단호한 대응을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최상용 주일대사를 소환함으로써 한일간의 새로운 외교문제로 등장하였다. 더구나 최근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한 가두시위를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앞으로 이는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주말까지도 왜곡 역사교과서 8종에 대한 원본조차 입수하지 못하였는가 하면 주일대사는 교과서 검정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도 만나지 못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미온적인 태도인가.

최근 일본에 대한 강력항의나 대사소환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취한 조치라기 보다는 분노한 국민들로부터의 압력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일본의 왜곡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얼마나 미지근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일본 언론에서조차 중국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은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는가. 대만, 베트남, 북한까지 우리보다 더욱 강력한 항의를 취하지 않았는가.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방일하여 한·일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관계악화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파트너십은 상호 선린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이지 일방의 짝사랑에 의하여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일본정부가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취한 태도는 결코 파트너십 차원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주일대사 소환 등 일본정부에 강력한 항의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일본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함은 물론 왜곡된 교과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된다. 단순히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고 동시에 양식있는 일본의 지식인들과 연대하여 일본 여론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때보다 정부의 확고한 대일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