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중단, 방치할건가?

올 수해대책을 말하는게 아니고 지난해 수해대책이 아직껏 덜된 것을 말한다. 봄가뭄이 계속되기도 해 수해에 무관심하고 있지만 원래 가뭄끝에 수해가 닥치기 십상이고 또 우기를 앞두어 이맘때면 수해예방에 힘써야 할 시기다. 이처럼 올 수해대책을 논의해야할 판에 이미겪은 지난해 수해에 복구가 덜된것을 말해야 하니 올해도 수해를 연례행사처럼 면치 못할것 같아 큰 걱정이다.

얼마전에 본지는 수해복구비 부족으로 인한 지난해 복구공사의 중단상태를 보도했고 이에 경기도는 추가지원을 행자부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지난겨울 폭설피해 농가에 도내만도 3천7백여억원이 지원되는 등 이로인해 재해대책비가 바닥나 수해대책비 추가지원이 불가하다는게 행자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는 일들이 참으로 모양같지 않다. 도내에 당장 필요한 지난해 수해대책 추가 소요액은 300억원이다. 경기북부 및 남부지역등 15개시·군에 61개사업으로 호안공사, 배수펌프장 개보수공사가 대부분이다. 수해예방에 직결되는 이런 사업은 벌써 마쳤거나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끝내야 하는데도 이지경이다.

수해복구는 사업별 실시설계에 나서면 으레 자재물량 및 보상비가 예상보다 늘게 마련이어서 당초 지원부서가 추가소요액을 부담해야 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공사가 중단된채 이대로 방치하면 올 여름에도 수해가 밀어닥쳐 막대한 이재민과 함께 재산손실을 또 내면서 그동안 추진해 다되다 만 미비시설도 손실된다는 사실이다. 이를 어찌 인재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지, 그간 겪은 수해의 대부분이 이같은 무책임의 극치가 가져온 인재에 기인했던 전철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행자부의 태도는 이해되지 않는점이 있다. 폭설피해농가 지원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성격을 갖는다. 수방시설에 대한 재해대책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이런대도 재해대책비 재원부족을 이유로 들어 많지도 않은 수해대책 추가 소요액 지원을 거부한 판단은 흠이 없다 할 수 없다.

행자부는 예비비라도 풀어서 시급히 추가지원을 해야한다. 수해가 일어나 아비규환의 참상이 벌어지면 항구복구니 뭐니하며 당장 다 될듯이 말한다. 그러다가 이내 관심밖이 되는 냄비근성의 정책이 돼서는 더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정부가 정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경기도라도 예비비 지출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