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뭣땜에 했나

구조조정은 도대체 뭣때문에 했단 말인가. 고비용 저효율 제거가 명분이었다. 그리고 이 명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그러나 그 결과가 더많은 고비용, 더 낮은 저효율로 나타났다면 실패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

지방행정 당국이 분석한 시·군의 구조조정이 이같이 밝혀진 사실은 끝없는 허탈감속에 회의를 갖게한다. 그간 도내에서 민간위탁한 662건의 사업으로 531명의 인력을 감축하고도 결국 이런 결과를 면치 못한것은 구조조정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여실히 입증한다. 위탁사업 내용은 청사관리, 어린이집운영, 쓰레기수거, 분뇨처리, 가로등관리 등 이다. 그중 여성회관관리, 쓰레기수거, 가로등 관리를 예를들면 민간위탁으로

직영시보다 연간 예산이 1천500만원, 3억7천만원, 1천100만원이 더 늘어나면서 서비스는 되레 저하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다른 위탁사업도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이다. 현실을 모른 책상머리 이론이 빚은 모순의 결과다. 비공권력 업무에 속하는 행정수요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비대를 감량한다는 말자체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를 제대로 감당할 민간구조가 조성돼 있지 않은 현실을 간과한 것은 무모한 속단이다. 이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위탁대상 업체가 없어 수의계약하는 어거지 위탁이 횡행하였다.

민간위탁을 하자면 어찌 이뿐이겠는가. 이론적으로는 상수도사업, 하수도 종말처리장 등도 마땅히 위탁해야할 판이다. 민간위탁의 구조조정 실패는 한전 등 공영기업을 무조건 민영화 하고자하는 이 정부에 시사하는 의미가 무척 크다. 생각해보자. 민간위탁을 능사로 알고 수많은 공무원을 잘라냈다. 한 가정의 가장들을 희생시켜 그들 생계를 암울하게 만들어 놓고도 예산절감이나 서비스가 좋아지기 보단 더 들고 더 나빠진 결과가 된 이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실패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전문업체가 빈곤한 실정에선 아직 근원적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정부방침에 무턱대고 따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자체마다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알아서 하는 지방자치의 책임과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