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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 국민주택기금 중단

승인 2001-05-02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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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주택 보급률과 미분양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시·군 지역의 임대주택 사업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중단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보급률이 높은 지역이나 임대주택중 빈 집이 많은 곳에서는 임대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중단해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일단 시·군 단위로 조사를 실시,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이고 해당 지역의 임대 주택중 미분양 비율(공가율·空家率)이 10%를 넘는 곳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택보급률이 95%를 넘고 공가율이 5% 이상인 곳은 ’특별심사 대상지역’으로 지정,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해 줄때 심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그간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임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들은 지역에 따른 주택보급률 등에 따라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작년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충남이 125.4%로 가장 높고 경기(97.8%), 인천(96.9%), 서울이 71.7%로 나타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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