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가세 재검토를”

국세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재검토’를 국세청에 건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16·17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시 H벤처타운에서 열리는‘제15회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각 시·도협의회에서 건의한 21건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국세청이 오는 7월 1일이후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아파트 관리비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면제방안 또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과범위 및 시기 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지난 77년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뒤 시작됐으나 그동안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만 부가세 신고가 이뤄졌을 뿐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이를 무시해 왔고 국세청도 추징치 않았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아파트 위탁관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하자 경기도내 일산·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을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협의회는 또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인력난에 부딪치고 있어 퇴직공무원등을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