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무얼하고 있나

1998년 10월 출범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과연 계속 존치해야 되는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엄연히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설립됐는데도 2년6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는 물론 할일을 못찾고 있기 때문이다. 제2건국위는 출범하자마자 ‘권력의 외곽조직’‘총선용 지원조직’이라는 의혹과 정치적 시비에 휘말려 국정전반의 개혁과 남북의 화해·협력이라는 거창한 과제 설정과는 달리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 더욱이 제2건국위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다른 단체와는 달리 위원들만 있고 직접 운동을 주도하고

현장에서 뛸 회원이 없어 조직자체가 너무 허술하다.

제2건국위가 출범한 이후 2년간 1기사업으로 국민화합운동, 신지식운동, 부정부패추진운동, 한마음공동체운동, 21세기문화시민운동 등 5대사업을 추진했으나 따가운 비판만 받았다. 과제내용들이 국정전반에 망라돼 있고 특정사업이라고 할 만한 새로운 것이 없는데다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없어서였다. 실제로 인천시 제2건국위의 경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내세우는 신지식인발굴선정운동,

국민화합운동, 부정부패추방운동, 한줄로서기운동 등은 중앙에서 부여한 과제로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중복사업들이다.

제2건국위 중앙위원회의 지난해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 33억원이었고 올해는 32억원이다. 10억원을 증액하려고 했으나 국회 심의에서 지난해보다 1억원이 더 삭감됐다.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제2건국위 예산이 전년도 보다 적어진 것을 보면 그리 중요하게 비중을 두지 않는 듯한 생각이 든다.

제2건국위는 지난해 10월 2년 임기의 위원 9천500여명을 위촉함으로써 2기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이 또한 지방선거와 대선 등을 앞두고 있어 또 다시 ‘권력의 외곽조직 ’‘선거용 지원조직 ’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게 뻔하다. 유명무실한 상태로 예산만 소비하려면 차라리 해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제2건국위의 향후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