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슈>의왕∼과천간 유료도로 매각 새국면

‘적신호’가 켜진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매각에 대해 경기도가 대안을 제시하고 나섬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무료도로화 시기를 둘러싸고 도는 2010년을 주장하는 반면 해당 지역 도의원 및 기초의회는 2007∼2008년을 요구하는 등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타협의 실마리를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매각을 위해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처리를 보류시킨 도의회 역시 매각 대금 사용처 및 예정가 산정 근거 그리고 무료화 시기에 대한 공식 입장 등을 요구하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도는 요구를 수용치 않으면 매각저지위원회를 구성, 단계별로 집단 대응하겠다는 이들에게 설득 작업을 끝낸 뒤 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 보류된 안건 처리를 다시 요청하는 등 매각을 강행할 계획에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왕시의회 및 해당지역 도의원>

이 도로가 매각될 경우 당초 2011년까지만 유료로 운영한 뒤 부채 상환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에 이관하도록 규정돼 있는 유료화 기간이 연장돼 통행료 부담 및 공해 등 시민의 피해와 고통분담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각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접 도로 개설로 인해 지난 99년부터 통행료 수입이 100% 증가해 도가 막대한 수입을 올렸고, 그래서 무료도로화 시기도 2006년이나 2007년으로 당초보다 5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관리권을 매각시 1∼2년 앞당기겠다는 도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오는 201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운영기간인 이행하는 조건하에 관리권을 매각하고, 이후부터는 당초 계획된대로 무료도로화 하겠다는 발표를 믿지 않는 것이다.

또 지방도라는 이유를 내세워 도가 도로유지 관리비조 매월 1천300만원을 부담토록 한 점 또한 부당, 그동안 부담시킨 관리비도 함께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왕지역 출신 김원봉, 고수복 도의원(민주당) 등은 “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매각 기간을 보면 10년을 잡고 있는데 지금의 통행량을 감안하면 이 도로를 관리하게 되는 민간업체는 5∼6년 정도면 투자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볼때 외자유치에 급급한 헐값 매각이거나 아니면 특정 업체 특혜”라고 주장했다.

합의하에 무료화 기간을 앞당기지 않으면 범시민매각저지위원회를 구성, 단계별로 대응해 매각을 무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도의회는 도가 외자유치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지난 16일 도가 제출한 안건을 보류할때 해당 상임위원회는 “도가 외자유치 명목으로 의왕∼과천간 도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리권 매각에 따른 계약기간과 매각대금의 사용처도 확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오는 2011년 통행료 징수기간이 완료되면 무료 통행이 가능한 점을 들어 도민들이 무료 통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외자유치를 통한 시설확충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이 않된다는 사실을 추궁하며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건 승인을 계속 보류한다는 게 도의회의 입장이다.

특히 매각 예정가가 1천13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주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덤핑매각’이라면서 “도가 사전 협의나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이 안건을 제출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로 도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 도가 추진하는 이 매각 계획에 부정적이다.

<경기도>

도의회에 의해 안건 처리가 보류되자 오는 201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운영기간인 이행하는 조건하에 관리권을 매각하고, 이후부터는 당초 계획된대로 무료도로화 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이 도로의 가치 및 통행량과 향후 연계도로 개설에 따른 차량 증가율을 감한할때 매각 기간이 1∼2년 가량 줄고 이에따라 무료도로화가 되는 시기도 자연 1∼2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왕시도 방문해 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매각에 대한 공개 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각계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절차를 거친 뒤 보류 조치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다시 제출, 승인을 받아낼 방침이다.

의왕∼과천간 유로도로 매각은 이달중 도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달 금융전문자문기관을 선정, 매각 실사를 한 뒤 오는 7월중 매각 공고를 하고 9∼10월중 업체 선정과 함께 계약을 마친다는 게 도의 기본 방침이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이 도로의 관리권은 현재 경기도 건설본부에 있다. 도로 너비는 23m, 연장은 10.85km로 공사 기간은 2년6개월 걸렸으며 당시 도는 지역개발기금 1229억원과 도비 5억원 등 모두 1천234억원을 투입해 이 도로를 완공했다.

개설시 계획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기간 및 운영기간은 92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로 19년으로, 이후인 2011년 12월부터 이 도로를 무료도로화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까지 상환한 투자금 회수액은 1천99억원으로, 금리를 포함해 미회수된 금액은 812억원이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