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결과 발표 왜 막나

국책연구소란 무엇인가.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지만 정부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연구소로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부가 정책 결정에 앞서 올바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는 정책 시행후에 과연 제대로 시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연구기관이다. 정부가 출연하였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비록 독립적인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지만 출연자인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국책연구소는 어용연구기관으로 낙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때로는 국책연구소가 정부의 정책에 호된 질책을 가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만든 국책연구소가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연구 결과의 내용이 비록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경우라도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연구결과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배포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킨다면 이미 이는 연구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며, 이런 연구소는 필요 없는 것이다.

최근 국책연구소인 조세연구원이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책으로 출간하였음에도 정부가 연구내용을 이유로 배포를 금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배포 금지 이유를 분석 모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1년간 연구 용역으로 통하여 나온 연구결과를 이제 분석 모델을 이유로 배포금지를 시키면 누가 이를 믿겠는가. 조세연구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적자금이 지금과 같이 20%정도만 회수될 경우, 소득세를 19% 인상해야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정부의 압력 때문에 배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공적자금 보고서가 정부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 때문에 배포 금지를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정부의 근시안적 자세이며 또한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으면 이를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한 국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감추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라도 당당하게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공적자금 회수를 제고시킬 궁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근시안적 발상이나 하니 정부의 신뢰가 점차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